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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월9일 오전 11시 제1회의실에서 도의 실원국장과 시군의 부단체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대책 도·시군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졸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오는 3월부터 취업난이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보고, 지역차원의 일자리 지키기와 일자리 나누기에 전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도와 시군 단위의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시책과 연계하여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경상북도가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턴사원제를 적극 장려하고, 행정인턴제, 공공근로사업, 사회 서비스 지원, 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한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대폭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청년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가장의 실직이 더 큰 문제”라며, “가장이 실직하게 되면 가족 전체가 엄청난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므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래시장 상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우선, 경북도가 자체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20억원)』은 2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아 추진하는『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240억원)』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하여 조기에 지원을 완료하기로 했다.
현재 도가 시행하고 있는『경북 희망 중소기업 특별융자 (이차보전 3→5%로 확대, 4,800억원, 2,200업체)』와『프라이드 특별 보증지원 (경북신용보증재단, 1,700억원, 8,500업체)』사업도 홍보를 강화, 시책을 몰라 지원을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적어도 돈 때문에 흑자기업이 문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기업이 도산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정부와 주민에게 돌아 온다”며, “지방정부가 직접 보증을 선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의 경기침체로 실직자 등이 늘어남에 따라 위기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단순히 신청을 받아 지원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탈피, 현장을 누비며 위기가구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읍면동별로 복지행정 인턴을 조속한 시일내 배치 완료하여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해 나간다.
또한 노인돌보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간병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5,200개를 신규로 만들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은 물론, 일자리 확충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린다.
긴급복지와 연관하여 김관용 도지사는 “적어도 정부가 있다는 사실을 도민이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말로 주민체감을 강조하며, “복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잘 분담해서 추진해야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데, 중앙정부가 돈과 제도를 만들면 지방정부는 행동과 스킨십으로 이를 현장에 구현해 내야 한다”며 현장중심의 활동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대형 국책사업을 지역에 대거 유치했음에도 영세한 지역 건설업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경북도가 발 벗고 나선다.
지금까지 지역공사 지역제한 강화, 지역업체 공동도급률 상향 조정, 4대강 정비 사업 등의 지자체 배분 등 제도개선 사항을 꾸준히 주장하여 상당부분 해결했음에도, 도내 33개 대형건설공사 현장을 실태 분석한 결과 지역업체 하도급율이 15%에 지나지 않는 등 여전히 지역업체 참여는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도와 시군이 지역건설업체와 함께 하도급 세일즈 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대형건설업체와 지역 건설업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앞으로는 도가 중심이 되어 세일즈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예산조기 집행을 위하여 그간 일일점검, 주간점검, 시군 확인 감사 등 많은 노력을 펼쳐 온 덕분에, 아직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2009.2.4일 현재 발주 18%, 집행 8%의 긍정적 실적을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 시군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앞으로 시군에서는 각 사업별로 집행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자금집행 방식에 있어서도 모든 사업에 입찰(긴급)기간 단축, 선금 지급률 확대(70%까지), 대금지급 기일단축(7→3일 이내) 등 3차원 비상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주민들의 소비위축,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홍보방안, 사회서비스 일자리 알선방안 등 여러가지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관용 도지사는 “공직자들이 비상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해야 한다”면서 “비상은 말 그대로 정상적이 아닌 것으로, 보통 때와 같은 생각, 같은 방식, 같은 강도로 일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또한, 도지사는 “지금은 재난보다 더 심각한 비상상황”이라며, “재난은 수습하면 끝이 있지만, 지금의 경제상황은 외부상황인 탓에 끝이 잘 보이지 않는다. 재난은 일부지역 일정시기에 국한되지만 경제난은 온 나라와 온 세계가 겪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도와 줄 상황이 아니다”란 말로 위기의식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관용 도지사는 “위기를 극복하느냐, 아니면 무너지고 마느냐는 바로 공직자들, 특히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에게 달렸다”면서 “특히, 부단체장들이 사명감을 갖고 현장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발로 뛰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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