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1차에 걸친 도급인도 임금지급 연대책임 인정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8.07.10 2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은 9일(월)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에도 도급인에 대해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대한뉴스
한정애 의원ⓒ대한뉴스

 

현행법에는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해놓지 않아 이 경우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 해석상 논란이 되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도 해석상 논란 없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문을 명확히 하여,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다단계 원‧하청 구조와 불공정거래와 같은 문제는 체불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원청 잘못으로 하청업체에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인정해 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1 강서한강자이타워 대한뉴스
  • 대표전화 : 02-3789-9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 KOREA NEWS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18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