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박병규 기자] 나주시가 옥상옥인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나주시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해 시의회 권한 무력화와 정치·행정적 책임 회피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통과되어 공론화위원회에서 통과된 문제를 시의회에서 반대의사를 할 수 있냐는 문제 발생하게 된다.
공론화 위원회에서 열병합발전소 SRF연료사용을 찬성으로 결론을 냈을 경우, 시민합의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서 나주시의회가 이를 반대할 명분이 있냐는 문제에 직면하게 돼 결국 시의원들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또, 강 시장은 자신이 잘못한 행정도 공론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면 그 결과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정치·행정적 책임을 공론화위원회와 시의회에 떠넘기고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이점이 생긴다.
이처럼 문제가 많음에도 최근 나주시가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혁신도시의 SRF열병합발전소 문제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부담을 벗어나려는 강인규 시장의 꼼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여론이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혁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혁신도시열병합발전소의 SRF 연료사용문제가 선거이슈로 떠오르자 당시 강인규 후보가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해서다.
하지만 나주시가 성격이 비슷한 2014년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2017년 나주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음에도, 또 다시 나주시가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그 정치적 목적에 지역사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권위에 반발하지 못하는 시의원들을 통해 지역정치를 쥐고 있는 더민당 나주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인 신 전의원과 신 전의원의 경선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경선을 통과해 시장으로 당선된 강인규 시장과의 힘겨루기가 소통정책실과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표출된 것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김철민 나주시의원은 “시가 성격이 비슷한 조례가 이미 있음에도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시의회를 거수기로 만들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시의회에서 의원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관련조례안을 부결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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