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나주열병합발전소가 9월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정기검사 대비 자체 시험가동을 할 계획이다. 이때 사용되는 SRF연료는 3천770톤(10톤 운반차량 기준으로 약400대)이다. 여기에 10월10일부터12일까지 3일간 재개검사를 할 예정이다.
이같은 검사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헌법에 근거해 이에 저항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고법인 국민의 총의가 모인 헌법이념일 것이다. 이런 법 논리를 따지지 않더라도 국가가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잘못된 결정이 있었다면 바로잡는 것이 정당한 행정이다. 누구를 탓할 일도 아닌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대통령시절 추진되었던 혁신도시, 그의 비서를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도시2를 추진한다. 한전공대, 에너지밸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나주혁신도시가 발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쉽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나주혁신도시가 발전할 수 있고,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진정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말이다.
그것은 나주열병합발전소에서 SRF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나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친다 해도 나주혁신도시 입주민에게는 나주열병합발전소SRF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만큼 우선시 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래서 나주혁신도시 입주민들과 나주열병합발전소 SRF연료사용반대 범대위는 도시락을 들고 낯선 세종시에 있는 산자부청사 앞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항의집회를 했다.
반면, 손금주 국회의원, 강인규 나주시장,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등 나주정치를 책임진다는 사람들은 이날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지역민들의 고통과 불편함을 대신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선거철의 약속은 어디로 출장을 간 모양이다.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
내포열병합발전소는 최근 100% LNG 연료를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도 나주열병합발전소는 아니다. 그래서 나주범대위는 세종시 산자부 청사 항의집회에서 정부가 쓰레기를 원료로 사용하는 에너지정책에서 지역차별을 하지 말 것과 이중정책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어쩌면 지금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계란으로 벽치는 것일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나주열병합발전소에서 정기검사와 재개검사를 하려는 것을 보면 말이다. 나주범대위와 시민들은 13일부터 무제한 밤샘 천막농성을 한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게 나라 돌아가는 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산자부, 환경부, 전남도, 광주시, 나주시 등 행정기관은 이 문제 해결능력을 상실한지 오래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서야만 한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다.
나주혁신도시 국민들이 정부정책에 따라 나주로 내려와서 사니 참 행복하다는 말이 나올 때 그것이 행복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낯선 세종시 산자부청사 앞 아스팔트에 앉아서 점심 도시락을 먹고 집회하는 나주혁신도시 국민들의 마음을 이제는 풀어줘야 한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의 대통령이 맞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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