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 정부의 지방의회 패싱!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 정부의 지방의회 패싱!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
내실없는「자치분권 종합계획」, 헌정 사항 최초 전국시도의회 동시 공동입장 발표!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09.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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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을 비롯 의원 3명이 919일 오전 10, 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신원철 의장을 대신하여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전국시도의회의 공동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지난 1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정부의자치분권 종합계획전면수정을 요구하는 전국시도의회의 공동입장을 같은 시간에 일제히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다각적인 공동 대응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가운데)을 비롯 의원 2명이 9월 19일  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전국시도의회의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가운데)을 비롯 의원 2명이 9월 19일 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전국시도의회의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뉴스

전국 지방의회는 이번 공동 발표문을 통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였는데, 정부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반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전면수정과 함께 행정안전부 직권으로 가능한 시행령·부령부터 우선 개정하여 자치분권 의지를 표명해줄 것을 촉구하였고, 국회에는 지난 2년간 계류되어 있는 12개의 지방자치법일부법률개정안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사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숙원사항을 원만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국회와 정부 모두에게 자치분권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간 견제와 균형이 원활이 작동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을 대신하여 공동 입장을 발표한 김정태 단장은 특히, 이번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가 주민참여의 본질을 왜곡하여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하였다. “애초에 지역주민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주민참여제도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으나, 알고 보니 주민자치회를 관변화 하여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동시에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자리 만들기 제도라는 사실에 울분을 참을 길이 없다. 또한 지방의회 핵심과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추진일정을 보면 태엽이 고장난 자치분권 시계를 보는 듯하다고 밝혔다.

김정태 단장은 정부는 서울특별시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정부는 계속해서 묵살해 왔다. 이제 전국 지방의회가 힘을 합쳐 우리의 하나된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이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맏형 역할을 했던 서울특별시의회가 앞장서서 나갈 것임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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