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교권침해 4년간 1만 2천여건으로 심각
이찬열 의원, 교권침해 4년간 1만 2천여건으로 심각
강원, 경기, 광주, 대전, 인천, 전북, 2016년 대비 2017년 교권침해 신고 증가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10.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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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교육 현장의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신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현장의 교권침해가 12,311건 발생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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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학생의 의한 교권 침해는 11,926건이었고,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도 385건에 달했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중 폭언과 욕설이 7,385건으로 6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수업 방해 2,285건, 지시불이행 등 기타 사항이 1,476건, 교사 성희롱 419건, 폭행 361건 순이었다.

2014년 3,938건, 2015년 3,414건, 2016년 2,510건, 2017년 2,449건으로 매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폭행, 교사 성희롱, 학부모의 교권침해는 오히려 늘어났다. 폭행은 2014년 대비 2017년 81건에서 111건으로 약 1.4배 증가했고, 교사 성희롱은 80건에서 130건으로 약 1.6배, 학부모의 교권침해는 1.8배 증가했다.

한편 지역별 현황을 보면 4년간 서울이 2,648건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2,167건, 대전 870건, 경남 869건, 강원 864건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교권침해는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6년 대비 2017년 강원, 경기, 광주, 대전, 인천, 전북은 교권침해 신고가 증가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2016년 100건에서 2017년 22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찬열 의원은 “현장의 교사들이 폭언과 성희롱뿐 아니라 심지어 폭력에도 노출되어 있는 심각한 실정이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고생하는 교사들의 교육 활동과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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