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전화수 기자]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은 22일(월)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매년 증가하는 법정분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소송의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수출기업이 무역보험제도를 믿고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수출을 이행하였으나, 수입자의 파산 등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지급이 거절된다면 기업은 경영상 위기에 내몰리게 되고, 기업의 존망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선택하게 되는데,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함에도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그것은 그만큼 보험금 지급거절에 대한 불만과 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출기업과 무역보험공사 사이의 법정분쟁은 소송결과에 상관없이 양쪽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으며, 특히 수출중소기업은 승소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소송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국가적인 지원낭비인 동시에 무역보험공사의 공신력을 저하시킨다며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설립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또한, 이러한 법적분쟁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최소화시킴으로써 무역보험공사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지원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무역보험공사와 보험계약자인 수출기업 간의 법적분쟁 건수 및 금액이 크게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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