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전화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초당적인 협력으로 민생법안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인 포용과 상생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건설을 앞당기자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입니다.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다”고 밝혔다.
“기존성장 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로는 커져가는 양극화의 간격을 좁힐 수 없다”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했다.
대통령은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다”라며 “평범한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사람중심으로 경제기조를 세웠고,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미국의 금리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 현실 속에 ‘함께 잘 살자’는 정책 기조 유지를 위해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습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 단 한명의 국민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와 같은 구체적 정책의 실현을 위해 국회에서 초당적인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이 밝힌 2019년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내용은 올해보다 9.7% 늘어난 총지출 470조5천억 원 규모로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이었다. 이는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은 어느 때 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도 중점을 두었음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혁신성장 예산을 크게 늘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임을 강조하며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며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한 남과 북이 미국과의 확고한 신뢰 속에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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