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 분담금 삭감하고 청년복지예산으로 사용하라”
“한미방위비 분담금 삭감하고 청년복지예산으로 사용하라”
  • 송재호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18.11.1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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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송재호 기자] 청년민중당은 한미방위비 분담금 10차 협정을 위한 9차 협상의 마지막날인 16일 금요일 저녁 7시 한미방위비 분담금 삭감과 전략자산 전개비용 철회, 불법축적한 방위비 국고 환수 등을 통해 발생된 예산을 청년복지 예산으로 사용하라는 내용으로 미국 대사관 옆 KT 앞에서 진행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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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경 민중당공동대표는 “한미방위비 분담금으로 쓰지 않고 쌓인 돈이 1조원에 가깝다고 한다. 쌓인 이자만 3천억원이다.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부당하게 이자수입을 내고 있다. 국고로 환수하여 청년복지예산으로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선경 대표는 “청년주거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최근 서울시가 내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예산을 1조 9천억원의 금액을 측정했다. 한미방위비 분담금 예산을 삭감해서 이런 주거 복지 예산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했다.

김한성 청년민중당 자주통일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의 시대, 9월 평양선언의 시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할 수 도 있는 시대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주 성균관대 대학생 당원은 “더이상 굴종적이고 눈치를 보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평화가 중요할 것”이며 “남아도는 1조원의 분담금을 환수하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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