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4일 오후2시, 서울팔래스호텔에서 김선민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제13차 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환경부·중기부·관세청 등 관계부처 4곳, 무역협회·코트라·대한상의 등 유관기관 5곳, 업종별 협·단체 12곳 등이 참석하여 FTA 이행 및 활용 관련 정책·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애로·건의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산업부는 지난 9월 관세청과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업계와 공유하였다.
산업부는 동 대책을 통해 그간 중소기업 핵심애로였던 ①정보공유, ②활용역량 강화, ③증빙 간소화 등 원산지 제도개선, ④통관․검증 등 사후지원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앞으로 동 대책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업계․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FTA 활용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조치 등 ‘주요국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산업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고 있어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 등 양자채널, WTO 등 다자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입규제 애로를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음을 밝혔다.
관세청에서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중 연결공정제품*의 경우,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미국의 원산지조사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원산지 판정사례 정보제공, 미국 세관 검증에 대응한 컨설팅, 검증대응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 우리기업의 무역피해 최소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그간 업종별 FTA 활용 기업 간담회 등에서 제기되었던 첨부파일 용량증설(10M→20M) 등을 개선 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발급시한 단축(3일이내→익일발급), 협력업체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원산지역량 확인서비스 도입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 개선방안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코트라는 ‘한·중/한·베 FTA 발효 4년차 교역성과’를 통해 중국은 수출이 사드이후 ‘17년부터 증가세로 전환, 베트남은 연평균 30%이상 증가세이며, FTA 수출 활용률도 ‘16년 대비 각각 21.1%p, 13.2%p씩 증가하는 등 FTA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김선민 무역투자실장은 “통상환경이 악화될수록 FTA 활용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체가 될 수 있다. 중소기업들이 기체결한 FTA를 활용해 수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하며, “계속해서 정부·유관기관·협·단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애로발굴 및 제도개선 노력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FTA 이행 및 활용 관련 기업 애로파악·해소, 정부정책 공유, FTA 이행위 의제 발굴 등을 위해 동 회의를 매년 분기별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차기 회의는 ‘19.3월경 개최될 예정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