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믿을 수 없어 특검 남발할 바에야...빨리 공수처 도입하는 게 정답이다
검찰 믿을 수 없어 특검 남발할 바에야...빨리 공수처 도입하는 게 정답이다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1.09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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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 3당이 김태우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신재민 사건과 관련해 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정부여당은 김태우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정무수석을 운영위원회에 불러 사실상 청문회를 했습니다. 10년 전 옷로비사건 청문회는 고(故) 앙드레김의 본명이나마 밝혔다지만 얼마 전 운영위회에서는 한 점도 밝혀낸 것 없이 정쟁으로 일관하다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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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사건이나 신재민 사건 모두 검찰에서 수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문제입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벌써 검찰의 중립적 수사, 특검 운운하고 있습니다. 검찰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에 과도하게 권한이 몰려 있는 데 비해 권력형 비리,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에서 신뢰를 못 얻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 첫 특검 시행 이래로 13번의 특검이 있었었습니다, 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오랫동안 검찰 개혁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촛불의 검찰 개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을 추진했고 지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그 동안 특검의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특검이 정쟁의 태풍의 눈이 돼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 이미 제출돼 있습니다. 바로 공수처 도입입니다. 공수처 도입하면 검찰 불신, 툭하면 특검 도입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야 3당이 특검 도입을 주장하기보다 공수처 도입에 발 벗고 나선다면 국민들이 진짜 박수칠 겁니다. 공수처 도입에 야3당이 나선다면 5당 합의로 검찰 개혁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이른 시일 내에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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