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과부장관이 6일 KTV 정책대담을 통해 “3不 정책은 현재 상황에서 너무 당연한 것”이며 “폐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대담에서 “대학 입시에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不 정책은 꼭 필요한 상황에서 나온 정책이고, 현재상황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은 “3不 정책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정리되면 그것도 많이 변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3不정책을 철칙처럼 주장하지 않을 것이지만,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최근 논란을 빚었던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 “이 평가는 기초미달학생이 많이 밀집한 학교를 찾아내서 그 학교를 집중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올해와 내년은 시범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어려운 학교를 발견해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3년차부터는 학교별 성취도 향상의 정도를 각 학교에 알려주어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이런 방침을 세운 것은 결과가 생각보다 낮게 나온 교육청에서 이를 빠르게 끌어올려야겠다는 조바심 때문인것으로 보인다”며 “인센티브는 빨리 제공하도록 하여 학교가 더욱 분발하도록 하지만 패널티를 준다는 차원의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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