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김경한)는 6일(금)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장·차관 및 각 실·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훈시, 조준현 성신여대 교수의 특강, 교정기관장의 주제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내실있는 교정교화로 수용자의 성공적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기여하는 교정행정이 될 것을 다짐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정행정 현장을 훌륭히 이끌어가고 있는 교정기관장 및 교정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범죄인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달성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였다.

첫째, 법질서를 준수하는 수용자와 이를 위반하는 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개별화하는 등 교정시설 내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둘째,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셋째, 내실 있는 직업교육을 통해 출소 후 건전한 직업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과 함께 마지막으로, 열린 교정행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전국 교정기관장들은 주제발표 및 토의를 통해 교정시설 내 법질서 확립으로 안정적 수용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교정처우로 수용자 교정교육 효과를 제고하며, 보안 현장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교정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결의하였다.

먼저, 교정시설 내 법질서 확립을 위해 수용자에 대한 법질서 교육을 강화하고, 규율 위반수용자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대처로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출소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한 사람(성공적 사회복귀자)을 활용한 취업·창업 희망 수형자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성공적 사회복귀자’는 수형자 1:1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자신이 생활하던 교정기관을 방문, 성공사례 강연 등을 통해 수형자들의 취업·창업 및 사회복귀 의욕을 고취시킬 전망이다.

더불어 수형자 취업 촉진을 위해 모 사회적기업과 협력, 안양교도소 담밖에 가칭 ‘아름다운 자동차 가게’(자동차광택, 세차업)를 마련하고, ‘소망의 집(중간처우의 집)’ 수형자들을 예비사원으로 취업시키기로 하였다.

이 외에, 전국 교정기관별로 봉사단체를 구성하고 생계가 어려운 불우수형자 가족을 대상으로 소년·소녀 가장 학비 지원, 독거노인 생계비 지원, 장애 가족을 위한 접견도우미 봉사 등 법무부에서 시행중인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확대 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특히,법무부는 2009년 1월부터 1개 과가 범죄피해자와 수형자 가정은 물론 귀화·이민자가정·장애인가정·소년소녀가장 등 생활고로 위기에 처한 1개 가정과 결연을 맺어 경제적 지원과 청소년 인생 상담 등 무기한으로 맞춤형 밀착지원 봉사하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진행중에 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조준현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외부 강사로 나서 ‘교정기관장의 바람직한 리더십’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였는데, 리더십 필수 덕목의 하나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주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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