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칼럼, 실패한 정책의 대전환으로 경제회생의 길로 나가자
김태식 칼럼, 실패한 정책의 대전환으로 경제회생의 길로 나가자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19.01.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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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2019년 기해(己亥)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개인이나 기관이나 정부라도 지난해를 돌아보며 고칠 것은 고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며 시무식을 통해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고 새로운 각오로 출발한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을 완수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집권 3년차를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대북 안보문제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잘못된 경제정책 방향을 바로 잡고,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과 경제회생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심기일전 새롭게 출발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민생안정과 허물어진 국가안보의 초석을 다지는 좋은 징조이다.

미국 피드몬트 대학교 대학원 한국총재 김태식 ⓒ대한뉴스
미국 피드몬트 대학교 대학원 한국총재 김태식 ⓒ대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여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의 경제에 대해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첫해로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자평하였다. 그러나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말은 확 바뀌었으며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첫해인 2017년 8월에는 ‘탈원전정책을 적극 챙겨라’고 했지만 작년 말 ‘산업정책 뼈아픈 자성’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늘 강조하던 소득주도성장과 탈 원전 등 용어 대신 경제 활력과 투자, 혁신이라는 실용적 단어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조선과 자동차 등 지역의 중심산업이 무너질 경우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이 함께 무너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고 현 실정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 발언에 그나마 국민들은 안도의 숨을 몰아쉬고 있다. 이는 현재 대통령의 인기가 날로 추락하여 바닥을 치고 문 대통령이 지시한 각종 혁신과제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촛불혁명의 청구서를 들이미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정치적 압력으로 정권의 태생적 한계에 뼈저린 자성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어진다.

촛불 혁명의 주역이라는 민주노총은 스스로 법치를 망각하고 금속노조 유성기업노조원들이 조폭처럼 유성기업 사장실에 난입하여 사장을 벽에 밀어붙이고 노무담당 상무를 집단폭행하여 코뼈를 부러뜨리는 집단 폭행을 자행하고 사장의 잠바로 피를 닦는 무례함의 극치를 보인 사건은 아직도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정부는 제대로 12주 진단으로 폭행당한 상무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는지, 경찰과 정부의 존재는 무엇인지 대통령은 조치해야 할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민주노총과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로 조직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개최한 정부규탄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개최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도 반대에 나섰다

이 정권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거를 통해 집권했으면서도 여당과 정권 스스로가 ‘촛불혁명정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광장민주주의를 내세워서 민주주의의 허점을 악용하여 다수결 결정에 따라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다는 망상아래 인민정부가 하듯이 중요 이슈가 나오면 마치 인민혁명위원회가 하듯이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가 결정하면 무소불위 속도전으로 밀어부친 것이 지난 2년간 정부가 실행한 여러 현안을 추진한 사례이다. 두드러진 실패 사례가 탈원전정책이다. 탈원전 위원회에서 그래도 브레이크를 걸어주어 이만하게 나마 에너지 정책이 정신을 차린 것이지 다수결로 찬성이 되었다면 훨씬 먼저 에너지 정책을 삐걱거렸을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대의기관인 국회도 이미 무너지고 제기능을 상실하였으며 정책을 실행하는 정부 기관의 우수한 관료기관도 숨죽이고 눈치만 보고 있다. 정부정책의 실행을 맡은 우수한 관료들이 정책적 판단을 하고 실행해 가면 되는 것인데 급조한 이슈별 위원회가 방향키를 잡고 좌지우지하니 무엇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자명하다.

국회도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되찾고 각 상임위원회를 가동하여 모든 정책을 정부와 조율해 갔으면 한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책 등 어느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엄중한 평가라고 참모들을 질책하기도 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3년차에 접어들었다. 대통령 스스로 파악하고 있는바 대로 정부정책이 성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민심을 권력을 등지게 되고 민심의 강은 권력을 띄울 수도 있지만 뒤엎을 수도 있다는 진리를 빨리 깨달아 계속적인 헛빵 정책으로 나라의 경제가 추락여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을 초래한 것을 의식했다면 정책의 대전환으로 대통령의 말이 립서비스에 그치는 정치적인 제스쳐가 아니기를 바란다.

대통령은 촛불을 든 민주노총 등 촛불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정부정책 뿐만 아니라 노동개혁에도 결단을 보여 법치국가로서의 나라의 기본을 바로잡고 새해에는 모든 국민들이 걱정근심 없이 생업에 종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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