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 재난 준해 대처”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 재난 준해 대처”
국무회의, 미세먼지 감축 대책 마련 지시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01.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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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유례없이 농도 높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로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은데 송구스럽다는 마음을 전하며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로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대한뉴스(공공누리=청와대)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대한뉴스(공공누리=청와대)

대통령은 정부가 그 동안 전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마련, 석탄화력발전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하고,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또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개발 시행해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과의 공조를 통한 획기적 미세먼지 저감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과 함께 민관 공동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면서 “국민소통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재난수준의 관리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함께 현행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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