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미 세탁기 분쟁 (DS464) 對美 양허정지 수준에 대한 WTO 중재판정 결과 발표
WTO 한미 세탁기 분쟁 (DS464) 對美 양허정지 수준에 대한 WTO 중재판정 결과 발표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2.09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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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정부는 2월 9일 새벽(한국시간), WTO는 한미 WTO 세탁기 분쟁(DS464) 관련,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재판정 결과를 회원국에 회람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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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9월에 확정된 상소심 판정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하였으나, 미국이 기한 내에(’17.12.26) 판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18.1월 WTO에 미국에 대한 양허 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중재 재판부는, 미국의 해당 WTO 판정 불이행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미 세탁기 수출에 있어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 즉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상한액을 연간 8,481만 달러(약 953억원, 2019.2.7일 기준) 수준으로 판정했다.

또한 중재 재판부는 이 금액에 더해, 향후 미국이 문제된 반덤핑 조사기법을 수정하지 않고 세탁기 이외의 여타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적용하는 경우, 해당 수출규모, 관세율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인정하였다.

정부 관계자는 "업계 등과 협의하여 WTO 협정에 따른 향후 절차를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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