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4월 2일 런던에서 개최되는 제2차 G20정상회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11일 외교통상부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G20 2차 협상의 핵심의제를 국제경제 부양을 위한 G20공조방안과 보호무역확산 방지라고 언급했다.
G20국가들 공조해 조율된 경기부양책 시행 필요
안 조정관은 “1차 워싱턴 회의에서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G20차원에서 공조하는 방안을 논의해야한다는 한국측 의견이 구체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타이밍과 규모, 내용을 종합해 각국이 경기부양책을 공조하면 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관련전문가들도 각국 경기부양책이 제공하는 사업기회가 외국기업에도 차별없이 제공되도록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개도국에 자금을 지원해 세계 경기부양력을 제고하는 등 G20국가들이 공조해 조율된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 조정관은 개도국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 “개도국에 대한 자금지원이 안되면 성장이 더 어려워 진다”며 “개도국에게 충분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선진국의 자금회수로 개도국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흥국의 투자자금 회수 자제에 대한 국제공조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무역적자 보전과 경기부양을 위해 단기에만 1조 5천억원이 필요하며, 동유럽국가의 경우 서유럽국가의 자본이탈로 국가부도위기상황에 있다고 전했다.
보호주의 확산방지, 의장국 한국의 역할 중요
이어 안 조정관은 보호무역주의 확산방지와 관련 “1차 워싱턴 회의때 우리가 내놓은 stand-still(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어책으로 주요국가들이 무역.투자 장벽을 만들지 말자는 동결선언)이후 G20차원에서 적절한 이행이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WTO의 도움을 받아 이행을 확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근 전문가들은 “WTO규정에 위반해 신규 도입된 보호무역조치를 일정시점에서 동시 철폐하는 일몰제(Sunset)도입이나 특정국가가 WTO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치를 취할 경우 G20국가들이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의장국인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추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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