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나주 SRF 연료사용반대 시민저항인가?
[기자수첩]나주 SRF 연료사용반대 시민저항인가?
  • 박병규 기자 choromp@maver.com
  • 승인 2019.02.19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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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병규 기자] 

광주전남제주본부  박병규 국장ⓒ대한뉴스
광주전남제주본부 박병규 국장ⓒ대한뉴스

전남 나주, 강원 원주, 경기 포천, 충남 예산 국민들은 SRF 연료 사용에 힘겹게 저항하고 있다. 자신의 삶에 매진하면서 살아도 뜻하는 바를 이루기 어려운 현실에도 마음을 내, 미래 환경권 확보를 위해서 내일처럼 나서고 있다.

다행히도 충남 내포신도시는 SRF열병합발전소를 2023년까지 건설하려다 시민 저항에 부딪혀 결국 지난해 9월 LNG열병합발전소로 전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북 전주시도 처음에는 SRF시설 입주를 승인했다가 반대 여론에 입장을 바꿨다. 이는 행정기관이 환경 문제를 시민 생명에 민감한 일로 판단하고 시민 여론을 수렴해 결정했다.

행정기관이 환경 문제와 시민 여론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한 좋은 사례다.

나주열병합발전소 SRF 연료사용문제는 현재 민관거버넌스 회의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중이다.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협의체 구성원 간에 이견차이가 있다.

그 중에서도 SRF 시설과 관련된 매몰비용 문제와 한난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SRF 시설을 포기하고 100% LNG 시설로 전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열병합발전설비’ 대안이 제시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자산 규모는 총 2천798억원으로 시설비는 SRF 발전설비 1천554억원, LNG 열전용 보일러 720억원, 열수송관 284억원으로 구성된다.

조진상 동신대 교수는 모 일간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100% LNG전환의 매몰비용을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는 SRF 열병합 발전설비, LNG 열전용보일러 및 열축열조, 열 수송관과 시설부지로 구분된다고 지적했다.

난방공사가 주장하는 2천800억원의 매몰비용은 3만3천660평의 부지매입비 240억원, 열수송관 284억원, LNG 열전용 보일러 시설비 720억원은 제외해야 한다며 총자산 중 44.5%인 1천244억원은 제외돼야 하는 것으로 매몰비용은 SRF 열병합 발전 설비만 대상이다고 조 교수는 분석했다.

조 교수는 매몰비용의 대상인 SRF 열병합 발전설비 또한, 연료공급설비, 보일러시설, 환경설비, 발전시설, 열생산·공급설비의 5가지 공정으로 이중 발전시설과 열생산·공급설비는 연료가 바뀌더라도 매몰비용과는 상관이 없다며 연료공급설비, 보일러시설 등 SRF 열병합발전설비의 일부에서 매몰비용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진상 교수는 더욱이 '나주쓰레기는 나주에서 처리'라는 원칙하에 기존의 'SRF 열병합 발전설비'에 나주쓰레기연료를 공급하고 부족한 열원은 LNG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위 '하이브리드 열병합발전설비'로 전환해 두 열원을 함께 사용하면 SRF 매몰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매몰비용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한난이 나주시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손배소 부분인데. 이 또한 한난 사장이 국민 환경권과 나주혁신도시 시민들의 여론을 중심에 두고 결단을 내리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강인규 나주시장도 손배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정치력을 발휘할 때다.

나주혁신도시에는 추가로 40만제곱미터의 한전공대, 80만제곱미터의 융·복합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120만제곱미터에 들어서는 한전공대를 비롯한 건축물에 난방과 열을 공급하면 한난의 수익도 창출될 것이다.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고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나주열병합발전소 SRF연료 문제를 시민의 여론대로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일부만 잘사는 나주혁신도시가 아니라 나주시민과 혁신도시로 이전한 나주시민들 모두가 하나 되어 더불어 행복한 나주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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