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은 국제법 위반인가 ?

아니면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가 ?

외교통상부는 12일 폐막된 2009 한.미 통상 협의에서 미국측에게 “Buy American" 조항이 국제법에 위반되게 이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미국측은 “Buy American"조항이 WTO/GPA 회원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부정적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간 통상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한ㆍ미 통상 협의」는 3.11(수)-12(목) 외교통상부에서 개최되었는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조, 보호무역주의 경계 등 양국간 통상을 위한 여러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한국측은 미측의 반덤핑 관세율 과대 계상 문제(Zeroing) 해결 관련 협조를 하기도 했다.

또한 한우 등 대미수출을 위한 구제역 청정지역 인정 및 삼계탕 대미 수출 검역 절차의 조속한 완료를 요청한 바, 미측은 구제역 청정지역 인정을 위한 미국내 규정 개정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중임을 설명하였다고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전했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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