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홍콩 예산 6가지 핵심 내용은?
2019 홍콩 예산 6가지 핵심 내용은?
‘기업지원, 일자리 보호, 경제 안정, 민생강화’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19.03.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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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폴 찬모포 재정장관은 홍콩 정부의 재정 수익과 불확실한 경제 전망이 모두 하락하는 상황에서 최근 2019 홍콩 예산안을 발표하면서도 공공지출에 너무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폴 찬 재정장관은 2시간 동안 '기업지원, 일자리 보호, 경제 안정, 민생강화'를 주제로 1,500억 홍콩달러의 자금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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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발표한 여섯 가지 청사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부 재원이 더 이상 풍족하지 않다
재정장관은 2018-19 재정흑자가 전년보다 57% 감소한 587억 홍콩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택지 건설을 위해 민간 개발업자에게 분양할 부지를 대폭 축소한 뒤 토지매매 세수 감소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 보유액은 3월까지 1조1천616억 홍콩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장관은 세계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과 중국 본토의 성장 둔화를 언급하며 2019년 홍콩 실질 경제성장률은 2~3%로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은 2.5%, 실업률은 2.8%로 예측했다.


2. 지원정책은 소규모... 큰돈 안 쓴다
급여소득세(Salary tax), 사업소득세(Profit tax) 모두 상한가가 작년 30,000홍콩달러에서 75%줄어든 20,000홍콩달러로 인하된다. 소유 부동산에 대해 분기당 1,500홍콩달러의 상한선을 적용한다. 작년에는 2,500홍콩달러였다. 종합사회보장지원금(CSSA), 고령자 및 빈곤층 장애수당 등 복지수급자에게 1개월치 추가 지급한다. 작년에는 2달간의 수당을 지급했었다.
또 학생들에게는 8억9천만 홍콩달러 예산을 확보해 학습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2,500홍콩달러를 제공한다. 노인들에게는 건강검진용 1,000홍콩달러 쿠폰을 제공한다.


3. 중소기업 지원
폴 찬 재정장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홍콩의 많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140만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등록비가 면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들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채택을 장려하기 위해 테크 바우처 프로그램을 정규화하며, 각 기업의 자금 지원 한도액은 40만 홍콩달러로 두 배가 될 예정이다.
이 펀드는 중국 본토와 아세안 국가뿐만 아니라 홍콩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모든 경제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장려된다.


4. 해변 산책로와 공중 화장실 개선
홍콩의 상징적인 빅토리아 항구 주변의 새로운 산책로 개발과 야외 공간 개발에 60억 홍콩달러를 배정했다. 빅토리아 항구를 더욱 아름답게 즐길 수 있도록 산책로 길이를 현재 20km에서 10여년 뒤 34km로 확대하고, 항만 양쪽에 35핵타르의 공간을 확보한다.
또한 정부의 나무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많았던 점을 보완하고 실무자의 업무 기준을 높이기 위해 2억 홍콩달러 규모의 임업지원기금이 조성된다.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임을 자랑하면서도 화장실 만큼은 인색했던 홍콩이 도시 전역의 240개 공중 화장실을 깨끗하게 단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새로운 모습이 기대된다.


5. 고질적 의료분야 자금투입
매년 독감 성수기로 악화되고 있는 공공병원의 심각한 의료인 고용 부족에 대응하여 작년보다 10% 증가한 806억 홍콩달러를 투입한다.  가장 돋보이는 계획안은 경기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병원국이 지출한 추가 지출을 처리하기 위해 100억 홍콩달러의 공공의료 지원기금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재정장관은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과로와 곤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인재를 붙잡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수당을 인상하기 위해 7억 홍콩달러를 투입하고, 노후된 의료장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50억 홍콩달러를 투입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게놈 의학에 대한 혁신적인 과학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홍콩 게놈연구소 설립에 사용하도록 12억 홍콩달러를 배정했다.


6.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보육시설 개선
폴 찬 재정장관은 고령자와 보육 서비스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구입 계획을 새웠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복지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주간보육센터, 노인센터, 재활서비스 등 130여개 복지 시설을 수용하기 위해 60여개 부동산 매입에 200억 홍콩달러가 배정됐다. 정부 소식통은 정부가 3년 동안 빈 쇼핑몰 같은 부동산을 구입한 뒤, 주간케어센터로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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