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 국제사회는'혹시나'라는 가능성을 가졌지만, '역시나'로 판명되었다.
최근 제네자에서 열린 제10차 인권이사회의에서 「비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보고서(A/HRC/10/18)와 구두보고를 통해 북한인권상황을, 식량 및 생필품에 대한 권리, 신변안전, 자유권, 망명 및 이주 그리고 특정그룹의 5개 분야별로 평가하고, 북한정부 및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였다
이와관련, 북한은 당사국 자격 발언을 통하여 작년과 마찬가지로 특별보고관 보고서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hostile policy)과 EU의 인권 정치화(politicization)의 산물로서 북한의 존엄과 명예를 폄하하려는 정치적 음모에서 나온 문서라고 주장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및 주요국가들은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dire)하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외교부는 17일 덧붙였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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