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8차협상을 마지막으로 한-EU FTA가 타결되고 5월경 가서명할것으로 보인다.
18일 외교통상부 이혜민 FTA 교섭대표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8차 협상에서는 공산품과 농산품 관세철폐와 관련한 관세문제, 자동차 비관세와 관련된 잔여쟁점, 관세환급문제, 서비스문제,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한 주요품목에 대한 원산지 규정등 잔여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기타 정치적 성격의 이슈가 되는 문제는 통상장관회담에서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국이 이번 8차협상을 마지막으로 FTA협상을 마무리하게되면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타결을 선언하고 협정문 검토작업, 가서명, 협정문 번역작업을 거쳐 내년에는 한-EU FTA를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한-EU FTA 잔여쟁점에 관한 이혜민 FTA 교섭대표와의 질의 응답이다.
Q)개성공단 원산지 표시문제와 관련, 현재 북한의 개성공단 운영의 안정성 때문에 부정적 영향은 없는가?
A)개성공단문제는 역외가공을 인정하는 문제다. 우리가 FTA를 하면서 개성공단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EU와는 미국과 하는 방식을 원형으로 할 예정이다. 즉, 협정 발효 후 1년이 되는 해에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설립해서 개성공단제품에 원산지 특례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협의하는 것으로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의 운영에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Q)관세환급문제는 양측이 모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가장 민감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A)이 문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부분이라 통상장관회담까지 가져갈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EU시장에서 우리의 경쟁상대인 일본과 중국이 관세환급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WTO에서도 관세환급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것을 FTA를 통해 철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Q)농산물 분야는 어느 정도수준으로 의견접근을 보고 있나?
A)농산물은 상대국이 어디든 간에 민감한 부분이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 냉동돼지고기인데 미국의 경우 2014년에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고 현재 우리는 미국보다 조금 더 장기로 기간을 갖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 외 가장 민감한 쌀은 협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잠정합의가 되었다.
Q) EU와 FTA를 기 체결한 칠레, 멕시코등 국가를 보면 EU가 27개 회원국들의 경제연합체라 협상타결까지 시간 많이 걸린 것으로 안다. 한-EU FTA비준은 어떠한가?
A)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칠레, 멕시코와 FTA를 체결할 당시 EU는 공동체로서의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서비스, 지적재산권 같은 것들은 회원국들의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야만했다. 그러나 현재 EU를 관할하고 있는 니스조약이라든지, 내년 1월 발효하게 되는 리스본조약에는 한-EU FTA가 커버하고 있는 모든 사항이 공동체의 권한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개별국가의 비준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비준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지 않는다.
추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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