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홍콩 정부는 지난해 5억4100만 홍콩달러의 악성채무를 탕감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홍콩 재무장관은 제임스 라우는 세금미납, 벌금, 대출금 등 총 5억4100만 홍콩달러를 탕감했다고 밝혔다. 이 비용에는 정부관련 비용만 포함됐으며, 병원국과 같은 다른 기구에서 기록된 미지급 채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라우 장관은 입법의회에서 각 정부 보조기관들이 얼마나 많은 부실 부채를 갖고 있을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또 채무불이행에 대한 실패 사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의 악성채무 탕감액은 2017년 2억8200만 홍콩달러였으나, 작년에는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라우 장관은 또 정부는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비용뿐만 아니라 그 총액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라우 장관은 당국이 부채를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친정부 성향의 한 의원은 법정 안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벌금 20만 홍콩달러를 물게된 중국 여성이 실제로 지불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일부 부동산 구매자들이 취득세/양도세 등을 내지 않았고, 학생들은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2017년 12월 통계에 따르면 금연구역 흡연 과태로 미납률도 20%에 달했다. 최근 병원국은 병원비를 미납한 중국 본토 여성에게 600만 홍콩달러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또 다른 의원은 홍콩 정부가 보조기관들의 채무 상황을 파악조차 못하는 현실에 대해 실망했다면서, 채무 상황조사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비난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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