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특허심판원 설립 이후 특허심판원이 처리한 심판 사건을 분석한 결과, 특허심판원의 심판 품질이 계속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심판원(원장 표재호)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한 비율이 1999년 26.0%에서 2008년 18.8%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허법원의 판결 중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비율은 2002년 최고였던 30.4%에서 2008년 23.4%로 매년 그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소 제기율이 감소한 것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전반적 수용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며, 특허심판원의 심판 결과에 대한 특허법원의 취소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특허심판원 심결의 정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허심판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라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심판청구가 최근 10년간 연평균 10.9%씩 증가되어 업무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관의 전문성 강화, 구술심리의 활성화 등 심판의 질적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 표재호 원장은 최신 판례에 대한 분석 및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심판제도 및 심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판관 등급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앞으로도 고객지향적 심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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