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임실군수 뇌물수수사건 항소심 재판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이 선고된 김군수는 피고인측 인물이 재판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가 하면 변호인을 통해 엉뚱한 증인을 내세우고,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한 뒤 재판을 펑크를 내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23일 김진억 임실군수 뇌물수수사건 항소심 3차공판을 속개했지만 불과 10분만에 재판을 마쳤다.
지난 2차공판 때 변호인측이 "반드시 직접 대동하겠다"며 재판부에 요청했던 증인 곽모씨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 곽씨는 지난 2006년 1월 김진억 임실군수 전 비서실장 김모씨를 통해 김군수에게 뇌물 7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이 쫓고 있는 피의자다.
하지만 곽씨는 계속 도피생활을 하며 김군수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
지난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이 내세운 증인은 곽씨의 여자친구 신모씨.
변호인은 김진억 군수가 곽씨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은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신씨를 증인으로 세웠지만, 재판부는 곽씨와 신씨가 말을 맞춘 정황을 의심했다.
신씨가 재판당일 날짜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오답을 하면서도 3년전 곽씨와 만난 행적은 너무 뚜렷하게 말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씨는 최근까지 곽씨를 만나왔다. 사실상 의미없는 증인신문이었다.
변호인은 신씨에 이어 곽씨를 3차공판 증인으로 요청했다.
재판 후 곧바로 체포될 것이 뻔한 것을 알고 있는 곽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인가 하는 의심에 변호인측은 "대동해 나오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곽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가 특별기일로 정한 이날 재판은 무산됐다.
이에앞서 지난 6일 열린 2차공판 당시 재판부는"이번 재판을 앞두고 주변 지인으로부터 '신씨와 전 비서실장 김씨를 대질신문해 보라'는 부당한 청탁을 받았다"며 누군가가 재판부에 로비를 벌인 사실을 밝혔다.
이 때문에 곽씨가 도피생활을 하면서 김군수 재판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김군수 재판이 장기전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변호인측 실수로 3차 재판이 불발되자 재판부가 4차 재판 기일을 5월15일로 훌쩍 늘여 잡은 것.
김군수가 지난해 8월15일 구속 수감된 후 임실군수가 7개월째 공석 상태에 있고, 김군수의 자진사퇴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마저 교묘하게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곽씨는 최근 모 자치단체의 재해복구공사에 쓰이는 100억원대 관급공사 콘크리트 제품 납품에 관여하는 등 도피생활 중에도 관청을 드나들며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나왔다.
업계의 A씨는 "곽씨가 지난 2월 발주된 재해복구공사에 걸린 100억원 규모의 관급자재 납품에 관여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진화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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