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FTA를 둘러싼 이슈들 가운데 자동차 문제를 공식 언급했다.

USTR은 31일(서울시간 4.1)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보고서)를 통해 “미 행정부가 한미 FTA와 관련한 이슈들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며, 이 안에는 양국간 자동차 교역에 관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안총기 지역통상국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가 양측의 이익의 균형을 잘 맞춘 협정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이 시점에서 자동차문제가 나온 것은 그간 자동차 문제가 많이 언급되었고, 중요성을 반영해 언급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국장은 “보고서에서 관세와 표준, 투명성 문제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관세는 FTA가 발효되면 몇 년내에 내리는 것이고, 표준문제도 한미FTA에서 별도로 자동차 작업반을 만들어 협상 전과정을 통해 표준을 어떻게 다루어갈 것인가를 논의해 반영했다.”며 “문제라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쇠고기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작년 6월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미만의 소를 수입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뢰회복이 있어야 30개월 이상을 생각할 수 있다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2009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는 우리나라와 관련 10개정도 분야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는데 과거 제기된 사안들외에 행정기관 인터넷전화에 대한 ARIA탑재 의무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도입, 신 의료기술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등이 신규사안으로 포함되어 있다.

추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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