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쏟아 붓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경유 차량을 무더기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미세먼지 저감의 일환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과 ’19년 본예산 사업에 따른 공공부문 업무차량 구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28개의 부처 및 기관 중 26개 기관에서 올 한해 357대의 경유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구입 차량 483대의 74%에 해당한다. 반면, 전기, 하이브리드, LPG 등 친환경 차량 구입 대수는 100대로 20%에 그치는 등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0년까지 공공부문 친환경차량 구매비율 100% 달성목표와는 동떨어진 조치로 해석된다.
■ 내용연수를 초과한 업무용 노후자동차를 처분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년부터 ’19년 현재까지 28개 기관에서 내용연수 초과로 처분된 237대의 경유차 가운데, 정상적으로 폐차조치를 한 경유차는 15대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다른 기관 등으로 이전했거나 민간에 중고차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박완수 의원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는 노후경유차 폐차조치를 권고하고 운행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정작 공공부문에서는 경유차를 대거 구입하고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민간에 되파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 기관의 자동차 구입 및 처분과 관련한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곧 실시될 결산심사와 2020년 본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의 이 같은 사업집행에 제동을 걸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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