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전화수 기자] 김종석 의원은 지난 7일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분과위원장들이 참여한 확대 편집회의를 개최해 그간 작성된 중간보고서 명칭을 (가칭) 민부론(民富論)으로 잠정 결정하였으며 향후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쳐 9월초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월 4일 민간 및 당내 전문가 82명(소속의원 27명, 외부전문가 55명)으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구성하여 그간 5개 분과별로 수차례의 대내외 세미나 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7월 31일 5개 분과별 1차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대전환위원회 총괄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석 의원은 “대전환 보고서는 현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경제대전환 이후 한국경제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비전 제시도 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대전환위 구성은 위원장(3人) : 김광림 최고위원･정책위의장･여의도연구원장, 간사: 김종석 의원(총괄･비전분과위원장 겸임), 전문가위원장: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前혁신비상대책위원), 부위원장 겸 분과위원장(10人): 전문가와 현역의원이 공동 겸임.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는 현 문재인 정부의 관치계획 경제적 정책이 한국 경제를 피폐시키고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했다는 인식하에 헌법정신에 기반한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는 민간주도의 시장경제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종석 의원은 경제대전환위원회 5개 분과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주요 비전과 정책목표는 아래와 같고 이는 향후 당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래
1) 비전 분과
- 비전 : 자유로운 시장경제, 작고 유능한 정부, 공정하고 따뜻한 경제
- 정책목표1 : 2030년 5만 달러 선진국! G10 세계국가!
정책목표2 : 투자혁신성장정책으로 5만 달러 소득 달성
(반시장, 반기업, 친노조 소득주도성장 → 친시장, 친기업, 친노동 혁신투 자성장으로)
2)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
- 비전 : 세계 속 경제강국, 번영하는 대한민국
- 정책목표1 : 과거가 아닌 미래로 돌아가기( Back to the Future)
정책목표2 : 정치적 자유만큼의 경제적 자유 추구
정책목표3 : 키움과 나눔의 조화로운 경제 달성
정책목표4 : 통상외교 강화를 통한 해외자본유치와 금융안정망 구축
정책목표5 : 미래세대 부담축소 및 혜택을 늘리는 정책 추진
3) 경쟁력강화 분과
- 비전 : 자유와 법치, 시장경제 원칙으로 풍요로운 대한민국
- 정책목표 : 기업 경쟁력 강화, 중·벤·소기업 경쟁력 강화, 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 경 쟁력 강화, 지방 경쟁력 강화
4) 지속가능한 복지 분과
- 비전 :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과 상생하는 함께 잘 사는 사회 구현
- 정책목표 :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 도록, 경제 발전과 복지향상을 동시에 추구
5) 자유로운 노동시장 분과
- 비전 : 노동대전환=(노동정책+노동법+의식 및 관행) 대전환
- 정책목표1 : 노동 대전환은 정치경제적인 의미에서 87체제의 모순을 해소하면서 중산 층 강화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 기반을 재구축하는 국가대전략
정책목표2 : 노동법제가 헌법정신과 일치하고 기술혁신과 고령화에 부응하도록 근로 기준에서 근로계약으로 전환
정책목표3 : 노사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비합리적인 의식과 관행을 바꾸도록 노동시장 의 질서와 노동의 미래를 공유하는 민관협력·노사협력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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