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28일 제289회 도시교통실을 상대로 서울시내버스 노선변경문제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 강조 등을 지적하였다.
이은주 의원은 “서울시의 시내버스 노선변경과 관련된 정확한 기준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과연 11개월 사이에 특정노선이 5차례나 수시로 노선이 변경, 연장이 가능한가.” 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서울의 시내버스는 버스준공영제로 운영되며 서울시에게 재정지원을 받는 천만서울시민의 발이다. 하지만 버스 노선이 누군가의 입맛대로만 변경되서는 안될 문제.” 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 특정노선은 11개월 사이에 불필요한 노선신설, 변경, 연장, 폐지 등을 반복하였다. 노선조정에 관한 권한은 서울시에 있고 서울시는 시민들과 해당 버스운수회사와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선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도시교통실은 “정기노선조정심의회에 회부되지 않는 노선조정은 일반적으로 민원과 자연적인 수요증가 등을 이유로 검토되며 이는 자치구와 해당 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되는 부분이며 무차별적인 노선조정은 보고된 바가 없다.” 라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이에 “ 노선 변경에 대한 불편은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홍보 또한 필요 할 것이다.” 고 강조하였다.
이은주 의원은 이어 “서울교통공사는 국내 최대의 공기업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명분만 좋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구하다.” 며 “ 다른 타 지역 지하철공사에 비해서 부채비율이 최대 28배나 높고 또 매년 4천 억원 이상의 재원부족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몇 년 동안 개선되지 않고 방치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이은주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는 허울 좋은 해외사업이나 지하철 운영사업에만 치중해 안타깝다. 이에 대해 도시교통실은 서울교통공사의 주된 감독기관으로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사장의 치적 쌓기, 허울 좋은 지하철 운영사업 참여라는 명분보다는 내실을 쌓아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도시교통실의 역할에 대해 강조 하였다.
이에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 서울교통공사은 출자동의가 없으면 안되는 기관으로서 만성적자가 쌓여있는 현실에서 요금에 의존한 수익구조 보다는 정책적인 판단과 자구책이 필요하며 또한 신규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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