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MBN 승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울산동구)은 30일 한상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MBN 승인의혹에 방통위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점과 승인취소를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확인한 결과 방통위는 MBN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면서 60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직원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들인 정황을 1월에 인지하고 이효성 위원장에게 보고까지 했으면서도 금융감독위원회 결정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한상혁 후보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해당내용을 즉각 조사하고 승인취소를 비롯한 단호하게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한상혁 후보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방통위 조치가 늦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금감원이 법률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며 “현재는 방통위가 MBN 측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금감위 조사내용도 협조를 요청하고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종편특혜와 관련해서 김종훈 의원은 “각종 특혜와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속도가 나지 않는다”며 특히 “지상파 중간광고 논쟁과 별개로 (중간광고를) 하든 안하든 지상파와 종편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후보자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전제하고 “중간광고는 단순히 종편과 지상파 뿐만 아니라 일반 PP들도 종합적으로 살펴서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가 찾겠다”고 답했다.
- 여기까지 오전질의 답변이며 이하는 질의서를 기초로 작성된 것임을 밝힙니다.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김종훈 의원은 최근 조국 후보자 자녀를 둘러싼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방통위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 유튜브 방송을 시작으로 가짜뉴스가 국회의원 등 정치권 발언과 SNS를 통해 언론 기사화되고 또다시 배포되는 악순환을 거쳐 왔다”며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의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고 주문했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나누어진 방송통신정책 일원화도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내용도 불분명한 창조경제를 강조하면서 방송통신업무 일부를 진흥부처인 과기부로 이관하면서 시장 활성화 측면만 강조된다”며 “방송통신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산업인 만큼 방통위로 일원화해 일관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의원은 이 외에도 지역방송 활성화정책, UHD 도입 시기 및 소관기관 정규직화 등 방통위원장 후보의 정책공약과 의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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