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최근 논란 중인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문제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지적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은 2일 열린 최기영 장관 후보자 인청에서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연구개발비가 식민지배를 미화하고 한국인을 비하한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에게 지원됐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연구비 지출 경위를 조사하고 연구비 회수를 비롯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나치범죄를 부정하거나 미화하면 처벌받는 독일이라면 이우연(반일 종족주의 저자) 연구원 처벌 받았을 것”이라며 “이런 저자들을 책임자로 한 프로젝트에 과기부가 관리하는 한국연구재단이 국민세금 10억 원 이상을 지원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기영 후보자는 “(한국연구재단이 반일 종족주의 저자 연구비 지원) 내용은 좀 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이건과는 독립적으로 연구를 잘못 왜곡해서 연구를 했다고 하면 제재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 여기까지 오전질의, 답변이며 이하는 질의서를 기초로 작성된 것임을 밝힙니다.
과기정통부가 정부 수석대표로 기조연설을 준비 중인 IAEA 총회와 관련해서도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공조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종훈 의원은 “일본정부가 해양배출을 감행한다면 해상오염 뿐만 아니라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로 인해 우리 국민건강까지 심각히 우려된다”며 “원전홍보에만 치중하지 말고 오염수 문제를 알려 국제여론을 환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염수 해양배출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일본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해결책을 찾아야할 것 등 세 가지 내용을 기조연설에 담을 것을 주문하고, 총회 후 국회 보고도 주문했다.
개인신상과 관련해서는 강남 다주택 문제를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후보자가 보유한 서초구 아파트 두 채가 20년 간 30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우리 노동자 평균 월급 310만원으로 80년 이상을 모아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부 장관도 국무위원인 만큼 국정 전반에 책임을 가지고 부동산 문제 등 사회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유료방송 인수합병 인허가 시 공익성과 지역성, 일자리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또한 공동자회사안으로 노사대립이 지속되는 출연연 정규직화와 관련해서도 과기부 장관의 일관된 지침마련을 요구했다.
김종훈 의원은 이외에도 초국적 IT기업 들의 조세회피 문제와 IT노동자 장기노동문제, 4차 산업혁명과 노동변화 등 정책적 문제들을 지적하고 장관 임명 시 해결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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