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종필 기자] 이언주, 김종석 국회의원은 9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제3세미나실에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경제학과 신장섭 교수를 초청해 ‘국제금융시장의 대혼란과 단층(斷層)에 놓인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초청특강을 공동으로 주관한 이언주의원, 김종석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강효상 의원, 김승희 의원,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무소속 장병완 의원을 비롯해 채수찬 카이스트 부총장, 박진 국회 미래연구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언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외교분쟁 속에 처해있지만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약점을 무시하거나 경시하고 있다. 온 국민이 고통을 받았던 20년전의 외환위기 사태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주변국과의 금융동맹으로 환율불안을 안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 등에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며 미국과의 최우방국 지위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다. 앞으로 미중무역전쟁, 한·일간 무역분쟁 가운데에서 한국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전문가 분들과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종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경제의 유연성을 높여 충격 흡수 능력을 키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관치계획 경제정책이 한국경제를 더욱 경직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선심성 인기 영합주의 정책 남발을 멈추고, 경제위기로부터 한국경제를 지켜낼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특강을 맡은 신장섭 교수는 “지금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트리플 마이너스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물가로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으며 이럴 때마다 외환위기가 종종 벌어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흥국의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대응을 위해 신흥국이 보유한 외환보유액은 아무리 많아도 투기세력이 동원할 수 있는 규모에 비해서는 ‘새발의 피’에 불과하며 중국도 지난 1년간 환율 방어에 1조 달러를 날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현금인출기’로 불릴 정도로 자본시장이 자유화 되는 등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질 때에 위기가 상대적으로 쉽게 벌어지는 단층(斷層, Fault line)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갑자기 닥칠 수 있는 금융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일본과 통화 스왑 계약 등과 같은 금융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통화스왑 해제 이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고 정치적으로도 갈등이 커지며 상황이 악화만 되고 있다.”며 “미국, 일본은 통화 헤게모니가 있는 만큼 유사시 도움을 받아야 할 동맹국이다.”고 강조했다.
신장섭 교수는 “지금은 실물부문에서 한국경제는 복원력을 상실해 오뚜기처럼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반기업정책, 친노조 정책, 재정건전성 악화, 가계부채 급증,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하락 등 일본의 경기침체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다.”고 진단하며 “정부는 한국경제가 단층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진이 나기 전에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요행수만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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