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국기업 보유 주식, IT업종이 상위 휩쓸어
국민연금 외국기업 보유 주식, IT업종이 상위 휩쓸어
정작 외국 IT 기업들은 조세 회피, 노조 불인정 등 국내법 안 지켜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9.09.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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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김종훈 의원실이 국민연금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 주식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운데 6개가 IT 관련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개 가운데 1개는 인터넷기반 마케팅회사였고 3개는 의약 관련 회사였다.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 보유 외국기업 시가총액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로 규모는 1조 7,761억 원이었다. 국민연금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1조 6,716억 원, 애플 1조 3,713억 원, 오라클 7016억 원 등 다른 글로벌 IT 기업들의 주식도 큰 규모로 보유했으며, 인터넷기반 소매업체인 아마존의 주식도 1조 3,676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글로벌 IT 기업들 가운데 국내법을 잘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여러 글로벌 IT 기업들은 국내에서 유한회사 제도를 악용하여 회계정보를 밝히지 않은 채 깜깜이 경영을 하여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IT 기업들의 공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만 했다. 또한 여러 글로벌 IT 기업들은 조세 회피지역에 본사를 두고 기술사용료를 그 본사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이익을 줄여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여러 글로벌 IT 기업들은 국내에 실권이 없는 바지사장(대표이사)을 앉히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회피하거나 무력화하는 등 국내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서버를 외국에 두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회피하기도 한다.

여러 글로벌 IT기업들의 편법, 위법 행위는 이번 과방위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국민연금은 국내에서 국내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글로벌 IT 기업들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위법, 편법 상태를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국민연금이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 기금 운용을 할 때는 그 기업들이 국내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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