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당은 북한이 어제(1일) 발표한 공동사설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의 키워드는 단연 ‘선군(先軍)’이다. 공동사설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방력 강화에 계속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체의 선군 사상과 노선을 억세게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사설이 먹는 문제의 해결 등 “경제문제를 푸는 데 국가적 힘을 집중해 선군조선을 인민의 낙원으로 꽃피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선군 정치의 강화를 또다시 주장한 것은 모순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먹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선군 정치 체제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단순히 외부의 요인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공동사설은 또한 “핵억제력 보유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불패의 국력을 갈망한 인민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한 민족사적 경사”라고 자찬했다. 북한은 자신의 핵무장을 선군 정치의 위업으로 포장해왔는데, 이제는 핵무장 정당화를 위해 위험한 핵 민족주의 논리까지 끌어들인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군사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의 반평화적, 반동적 성격을 재발견한다.
한편, 공동사설은 한나라당을 직접 거론하며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반보수 대련합을 실현하여 올해의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매국적인 친미반동보수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해 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타국의 정치에 의견을 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문제는 북한 당국이 여전히 한국을 ‘남조선’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이 한국에 존재하는 가운데, 이것이 일종의 정치방침으로 읽힌다는 점이다. 한국사회당은 한나라당을 위시한 이 땅의 보수 세력과 누구보다 과감하게 전면전을 펼칠 것이지만, 그 방도가 무엇일지, 그 싸움에 누구와 연대, 연합할 지는 오직 주체적으로 판단한다. 북한 당국은 한국 진보운동의 자주성을 침해해선 안 된다.
한국사회당은 북한의 선군 정치에는 미래가 없다고 본다. 핵무장에 대한 긍지를 고취하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21세기에 항일무장투쟁 정신을 강조하며, ‘고난의 행군’을 강요하는 것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체제 유지를 위한 선군 정치가 아니라 인민들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북한 체제 발전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임을 북한 당국은 똑똑히 새겨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