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전화수 기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은 2일 열린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태풍 ‘링링’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피해입은 인천 강화군 주민들의 피해보상 범위 확대 및 피해규모 조사기간 연장 필요성을 주장했다.
9.7일 태풍 ‘링링’으로 지붕 및 벽면 등 축산시설 붕괴 피해를 입고 나서 복구 중에 10일 강화군 평균 204.1mm의 집중호우 발생해 피해가 더 커졌다. 더군다나 12일부터 15일까지는 추석 연휴, 16일 파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24일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아직까지 복구를 위한 재료 수급조차 힘들 지경이다.
그러나 현행 NDMS(국가재난관리 정보 시스템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에 재난 피해 입력 시 축산시설은 농림,어업분야와 달리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아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농림시설에서 비닐하우스는 32종, 어업분야에서 어망어구는 35종 이상, 농업분야 공공시설은 규격까지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음. 하지만, 축산시설에는 우사(한육우, 유우), 돈사(번식돈, 비육돈), 계사(산란계, 육계, 육용종계), 토사(육토끼), 오리(종오리, 육용오리), 부화장, 간이축사-철재(파이프보온 덮개형)으로 12종에 불과 함.
예를 들어 같은 축종을 키워도 실제 축사 재질이 썬라이트, 패널 등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NDMS에는 구별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당 단가가 비싼 재질의 지붕이 피해를 입어도 저렴한 재질의 피해와 같은 피해금액이 산출되는 부작용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간이축사-철재(파이프보온덮개형)으로 입력된 축산시설에 대해 보다 세분화 기준으로 변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안 의원은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설상가상으로 태풍 링링과 폭우 그리고 돼지열병까지 덮쳐 강화 양돈농가 및 주민들의 피해가 점점 심해져 확정됐던 피해규모보다 증가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하며 “이와 같은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마감된 NDMS 입력․수정 기간을 연장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안의원은 “살처분매몰처리비용에 대해 확보된 예산은 15억원에 불과 하나 조사한 결과 73억원 정도 예상되는 바, 사업비를 추가로 집행하여 보상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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