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우리 정부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
문재인 대통령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우리 정부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
수석보좌관 회의서 검찰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의 검찰 역할 강조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10.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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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으나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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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 조국 장관의 의지와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를 통해 국민들에게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의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검찰 개혁 방안 결정에 대한 검찰의 참여를 통해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로 검찰이 개혁의 실효성을 살리며 중단 없는 발전을 지속할 것이란 믿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함께 대통령은 법무부에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 주기 바란다”는 주문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위한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 우리 사회가 큰 진통을 겪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면서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로 정부는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방안 발표를 마치고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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