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보험사기가 지능화, 고도화되어가지만 사기금액 환수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 의원이 받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7,185억, 7,302억, 7,982억 원으로 매해 증가하여 총 적발금액이 2조 2,468억 원에 달했다. 2년 만에(′16년 대비 ′18년) 11% 넘게 오른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기로 부정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율은 매년 14~15%대로 미미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별도의 환수절차가 필요한 ‘수사적발금액’은 2,061억(′16년)에서 2,130억(′18년)으로 70억 가량 늘었지만 이에 대한 환수는 292억에서 296억으로 고작 4억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생보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19억 원 가량 줄었고 환수금액도 24억 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손보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016억 원 가량 대폭 증가(6,222억→7,238억)했으나 환수금액은 28억 원 증가(203억→231억)에 그쳤다.
이렇듯 보험사기는 주로 손보업계에서 발생했으나 손보사의 보험사기조사 전담인력(SIU)은 되려 전년대비 1명 줄었다. 생보사의 경우 매년 SIU 인력을 늘리고 있었으나 비중이 1%대에 불과해 보험사기 부정지급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정재호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벌칙이 강화되었음에도 보험사기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점점 지능화, 조직화되면서 사기금액도 커졌다”며 “적은 규모의 조사인력만으로는 적발하기 힘든 상황에서 보험사기전담 조사인력 비중 확대가 필요하지 않은지 등 보험범죄에 대한 금감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손보사, 생보사 통틀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3곳으로, 3사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합이 매년 전체 보험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60%를 넘게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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