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 병)은 1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전기이륜차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관할 부처가 없다”라 지적하며, 산업부가 전기이륜차를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전기이륜차시장의 세계적 규모는 21조 5천억에 달한다(‘19년 기준). 전기이륜차산업은 개인모빌리티산업의 성장세와 더불어 계속해서 성장하는 추세이나, 전기이륜차시장 한국 점유율은 507억 원(0.23%)에 불과하다. 더욱이 정부 부처 중 전기이륜차를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관장하는 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전기이륜차보조금지급사업을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보급된 전기이륜차는 15,302대에 불과하며 이는 220만 대가 넘는 국내 이륜차 수 중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수입산 전기이륜차의 현지 판매가보다 200만 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국내 판매가를 책정하는 등 보조금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마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환 의원은 이미 지난 9월 상임위 회의에서 위와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며 산업부가 전기오토바이산업을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부는 해당 질의에 대해 가격경쟁력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중국산 완성품 경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핵심부품(배터리, 모터 등) 경쟁 위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성환 의원은 “현재 한국에서 보급/판매된 전기이륜차 중 국내제작 비중은 45.4%에 불과하고 국내제조 전기이륜차 부품 중 60% 이상이 수입산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산업부가 전기이륜차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지 검토해야 할 시기인데, 이미 ‘지는 게임’이라는 결론부터 내놓은 것은 사실상 완성품 시장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성환 의원은 “전세계 전기이륜차의 90%가 중국에 있다”며 “그 발판에는 적극적인 보조금 지급, 전기이륜차에 대한 규제 완화와 등 의욕적인 정부정책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조성중인 군산·새만금 전기차 집적단지나 영광군 e-모빌리티 클러스터 내 전기이륜차단지 조성을 통해 전기이륜차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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