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에서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9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시갑)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기관의 지정과 인사·평가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이하 공운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기관 정책 수립과 민주적 운영을 통한 자율 책임경영체제를 모색하는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100대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책수립과 시행 및 평가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정보공개 확대 및 지배구조 개선으로 민주적 자율 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키도록 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민주적 운영이라는 공운위 제도개선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정우 의원은 “국민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정책은 공동체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우선 추구해야 한다”며 “공운위의 민주적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로 국민의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로 공공정책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공공노련의 박해철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가치 실현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인 공운위의 역할에서부터 답을 찾아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출발점으로 사회적가치 실현과 민주적 운영으로 거듭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제도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정우 의원이 주최하는 이 날 토론회는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이하 공공노련))이 주관하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이 사회를 맡아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최현선 교수와 신구대학교 스마트사무경영학과 이종욱 교수가 기조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지정토론 순서에는 정부 측에서 기획재정부 이용재 공공혁신심의관과 한국수자원공사 양진식 경영혁신실장이 참여하며, 학계와 민간의 전문가로서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김창완 교수, 정책연구소 LAB2050 이원재 대표, 공공노조 측에서는 공공노련의 조양석 정책실장이 토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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