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기동민?김상희?남인순?오제세, 윤일규?인재근?정춘숙?진선미, 경기도?경상남도?대구광역시?서울특별시는 11월 14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점검 및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을 목표로 사회서비스원(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회의원 남인순은 다양한 사회서비스 관련 종사자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2018년 5월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후 2019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경기도?경상남도?대구광역시?서울특별시 4개 광역시도에서 각기 다른 모델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을 위탁받아 4개 광역시도의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9년 4월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가 개최됐고, 지난 10월에는 국정감사 현장시찰로 대구시 사회서비스원과 산하 기관인 희망원을 방문하여 사회서비스원의 시범사업 진행현장을 확인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진행되었던 4개 광역시도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발생하는 여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우선 4개 광역시도 사회서비스원 대표자들이 각각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이어서 토론자들을 통해 좀 더 보완해야할 부분들이나, 개선점들을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주진우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김영화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성기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원장이 발제를 한다. 또한 △현정희 노인장기요양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김혜진 노원든든어린이집 원장, △김윤수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부단장, △임혜성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장원과장이 토론을 한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고령화, 돌봄의 사회화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 공적인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민간시장에 의존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국민을 공적인 체계에서 보호?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대부분이 불안정하고 낮은 수준의 처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 참여하는 4개 광역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시범사업 경험과 어려움을 청취하여, 앞으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통과와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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