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미나 개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미나 개최
‘필(必)환경 시대를 사는 법(法)’ 효율적 생활법령 제공방안 모색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1.14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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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14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중구 소재)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미나 개최 기념촬영 모습ⓒ대한뉴스
사진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미나 개최 기념촬영 모습ⓒ대한뉴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법령정보원, 서울글로벌센터 등 관련 기관 담당자와 학계․민간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하여 법령의 양과 복잡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법령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제작 및 제공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2개 분과로 구성된 이날 행사에서는 필(必)환경 시대 등 사회변화 과정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법령을 선별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었다.

1분과에는 최근 환경정책의 동향 및 환경법제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상운 선임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섰고, 동남보건대학교 김성화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상운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보호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적 책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환경정책 이행을 위해 관련 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필(必)환경 시대에 발맞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환경정책을 제대로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복잡한 법령을 쉽게 풀어서 제공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2분과는 모바일 앱을 통한 생활법령의 효율적 제공 방안을 주제로 호서대학교 배지은 교수가 발표하고, ㈜코아인포메이션 한윤석 부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모바일을 통해 생활과 업무를 처리하는 ‘모바일 온리(Only) 시대’에 생활법령정보서비스가 차별화된 모바일 앱을 마련하여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김형연 처장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책 이해와 참여를 도와 궁극적으로 민주적 사회운영의 밑거름으로 기능한다.”라며,

“환경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사회변화를 반영한 정부혁신이 추진 중인데, 법제처는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통해 그 결과물인 법령을 쉽게 알려 정부혁신 확산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생활법령정보서비스(http://www.easylaw.go.kr )는 정부의 업무 중심으로 얽혀 있는 법령을 국민의 일상생활 중심으로 분류한 후 알기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법령정보서비스이다.

매일 4만 명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창업, 임대차, 근로․노동 등 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 370여 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2개의 언어로 비자, 건강보험, 창업 등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번역해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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