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대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판결에서 일부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2심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결국 대법원은 국민을 배신했다. 파기환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연설에서“대법원이 결국 형을 확정하지 않고 파기환송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조차도 막아 버린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계속 두겠다고 판결한 것이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전 세계에서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천 일 가까이 인신감금하고 정치보복하는 나라는 없다. 내란선동을 한 전직대통령들도 다 2년 만에 석방됐는데, 이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에게 부담주지 않으려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파기환송을해서 사면조건을 없애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공동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국민을 배신한 것이다. 진실을 배신했고, 정의를 배신한 것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나 사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다룰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수많은 수사를 겪었지만 뇌물 한 푼 받은 것이 없다. 깨끗한 대통령에게 잘못된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시간을 끌며 사면까지 막아버리는 대법원의 행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끝까지 투쟁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태극기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제157차 태극기집회는 5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9시에 대법원 정문 앞에서 1부 집회를 개최했으며, 2부 11시 강남성모병원 앞, 3부 15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