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조성욱 위원장)은 12월 23일(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학생 등 청년층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시대 경쟁법 집행에 대하여 ICT 주 소비층인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조성욱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동시에,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신규 경쟁 플랫폼을 몰아낼 유인이 있음도 언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역동성과 동태적 효율성을 유지·확보하는 것이 공정위의 최우선 정책과제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는 ICT 전담팀을 가동하기 시작하였고, 전문가 등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성욱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경쟁 이슈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반기고,‘디지털 감수성’이 풍부한 청년들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이정(경제학과 3학년), 박대현(경제학과 4학년) 등 2명의 학생이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끼워팔기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끼워팔기를 통해 기존 시장의 지배력을 새로운 시장으로 전이한 결과,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가 퇴출될 수 있음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었다.
나아가 이들 대학생들은 유력 플랫폼이 새로운 시장을 손쉽게 장악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있어 공정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플랫폼 분야 법집행과 정책추진에 반영하기 위하여 소통의 장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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