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12월 25일(수) 오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은평을)이 정치·사법개혁 과제 완수를 위한 패스트트랙 법안 찬성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강병원 의원은 제372회 국회 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진행 중인 무제한토론에 12번째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강병원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되짚어보고, 이를 사사건건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비판할 예정이다. 이어 현재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된 선거법 개혁안 논의의 역사를 되짚은 다음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의 필요를 역설할 예정이며,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폭력까지 동원하며 가로막은 자유한국당의 잘못을 따져볼 것이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사법개혁의 필요에 대해서도 토론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십년 누려온 권력독점으로 인해 부패할 대로 부패했다. 내부 자정능력도 상실했다.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수사권 남용을 통해 사건을 조작하기까지 하는 검찰에 대한 견제는 수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한민국 개혁의 핵심 과제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를 좌파독재를 위한 준비라는 거짓된 프레임을 씌우며 이를 가로막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권력의 합리적 개선을 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강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과제이다.
강병원 의원은 토론의 마지막에서 헌법 전문과 국회의원 선서의 정신을 돌아볼 예정이다. 대한민국 정치에 필요한 것은 묻지마 정쟁이 아닌 “진정한 협치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협치의 기준은 헌법”이 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던 국회의원 선서를 통해 자유한국당에게 “장외투쟁 선언과 남은 민생법안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국회에 마련된 대화의 장으로 돌아”올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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