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고승혁 기자] 21대 국회에서 700만 소상공인들의 최대현안이 될 소상공인복지법(제정법) 등의 입법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승재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가 본격적인 공조에 돌입했다.
29일, 최승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배동욱)와‘소상공인 현안문제 공동대응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소상공인연합회 배동욱 회장을 비롯한 각 업종을 대표하는 부회장단과 임원진 15명이 참석했다. 정책간담회에서는 최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복지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와 소상공인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는 달리 정부의 위기 대처방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을 지적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도 소상공인복지법에 특별재난 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및 사회보험료 지원과 공제조합의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담겨있다고 법안 발의에 환영과 지지의 뜻을 피력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현재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최우선으로 배려되어야 하며,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최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복지법이 단순히 퍼주는 복지가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폐업을 줄이고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세수증대의 효과가 있는 가성비가 매우 놓은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연합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공동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배 회장은 “최승재 의원께서는 현장 경제와 민생경제의 전문가로서 앞으로 소상공인이 어떠한 위치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아는 분이다”며 “연합회가 각자의 위치에서 항상 협력하여 상생을 위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날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법안에 담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 및 정책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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