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중국어판이 영어판보다 우선?
국가보안법 중국어판이 영어판보다 우선?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0.07.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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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중국어와 영어 두 언어를 동등한 비중으로 두는 홍콩 정부의 공식 언어 정책에서 현저한 차이로 두 언어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중국어판 국가보안법이 영어 번역보다 더 우세할 것이라고 홍콩 정부가 확인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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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 은퇴한 판사는 이런 '형편없는 입법을 본 적이 없다'며 국가보안법 두 언어 버전의 불일치를 지적했다. 홍콩 정부는 국가보안법이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하자 중국어로 고시했다.

몇시간 뒤 신화통신은 영어 번역문을 발표했지만, 참고용으로 표시하며 공식버전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공식 영문판은 국가보안법이 시행된지 3일뒤에야 홍콩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홍콩 정부의 공용어 조례에 조, 따르면 중국어와 영어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정부와 대중이 소통하는데 동일하게 이용하도록 부여하고 있다.

율정사(법무부)는 중국어가 상임위에서 제정된 법의 기본 언어이기 때문에 새 법의 공식 언어임을 확인했다고 SCMP가 전했다. 대변인은 여러 정부 부처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율정사의 법률 자문을 구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무변호사 앨런 웡혹밍은 정부가 중국어판을 우선적으로 내세울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의 중국어판이 어떤 법률에 의해 (영어판보다) 우선되는지 정부가 뒷받침할 근거가 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내용에는 중국어판이 우선한다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웡 변호사는 중국어판과 영어판의 두 본문 차이를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영어판 9조, 10조에는 '대학'이라는 단어가 실려 있는 반면, 중국어판에는 '학교'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웡 변호사는 대학이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큰 논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국군과의 유착에 관한 제29조에서도 일부 서투른 번역이 있다면서, 외국 판사나 변호사가 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겠냐며 서둘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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