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7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와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실은 2007년 1월 16일(화) 오전 10시 세실 레스토랑에서 “한미 FTA와 상충하는 국내법률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 FTA 상충법률 조사 사업은 지난 한 달 동안 범국본 소속 각 분야 20여 명의 전문가, 변호사,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실과 다섯 차례의 한미 FTA 협상을 분과 및 쟁점별로 나누어 그 목록을 분석, 작성하였다.

미국은 단 한 개의 법률도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는 국내 법률 총 1,163개 중 100개가 넘는 법률이 한미FTA와 상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내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법률이 상충하는지 그 목록과 내용을 자세히 공개,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