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 한국CM간사회 회장 칼럼] 당명과 행동이 딴판인 정치권
[윤재호 한국CM간사회 회장 칼럼] 당명과 행동이 딴판인 정치권
  • 임병동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0.07.20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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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호 한국CM간사회 회장.  ⓒ대한뉴스
윤재호 한국CM간사회 회장. ⓒ대한뉴스

우리나라의 정당명은 당의 실권자가 바뀔 때마다 수없이 바뀌어 국민들을 혼란에 빠져들게 하였다. 이는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정치형태이다. 그러면 현 정치권의 정당명과 행동을 살펴보자.

1)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협치를 중요시 않음으로서 야당과 정치를 더불어 하지 못하는 정당이라 한다. 보수정당의 집안싸움과 무능한 탓으로 정권을 잡은 정당인 줄 모르고, 마치 모든 국민들이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고 자화자찬하며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는 정치 집단이다.

2) 미래통합당은 국민들에게 미래를 위한 전략도 정책도 제시못하고 오직 파벌싸움에 길들여져 주군도 헌신짝처럼 차버리고 저희들끼리도 통합을 못하는 정당이다. 자기들은 스스로 보수라 생각하지만 혹자는 두뇌가 없는 집단이라고 비꼬기도 하고 끼리끼리 문화에 젖은 집단이라고 한다. 심지어 선거에서 참패하고도 원인 분석도 대책강구도 못하는 미이라와 같은 집단이라고도 한다.

3) 정의당은 국민도 이해 못하는 연동형배분방식에 의한 비례대표제를 꺼집어 내어 한국정치판을 비상식적으로 만들고, 결국 스스로 발등이 찍은 정의롭지 못한 정당이다, 자기들의 의석수는 늘리기는커녕 다른 야당들을 전멸시키고 오직 여당 국회의원수를 129석에서 180석을 늘리는 역할만 하여 지금의 일당 독주를 만들어 준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깊은 사죄를 해야 하는 정당이다.

4) 그동안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에 따른 정권의 흥망을 살펴보자. 4·19혁명 이후인 치러진 1960년 5대 총선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총 233석중  175석(75%)을 차지하였다. 독재정치를 타파하고 민주화 기대에 압승한 정당이었지만  신파 구파의 정쟁과 각종 시위증가, 실업률과 물가상승 등으로 민생이 어려워져서 결국 5·16을 초래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19대까지는 여당인 보수당이 51%의 의석을 유지하였으나, 2016년 20대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옥쇄파동으로 122석(41%)으로 추락해 박근혜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2020년 21대 총선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80석(60%)을 차지해 과반을 넘겼고 정의당+더블어시민당까지 합하면 189석(63%)을 차지해 5대 총선과 같이 막강한 의석을 얻었다. 그간의 국회의원 비율을 비교한 것은 현재의 정당들이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5) 민주주의는 협치를 하여야 한다. 지금은 국가의 위기 상황인 만큼 당쟁만 할 것이 아니라 여야 모두 협력를 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현안은 국가부체, 청년실업, 출산율, 연금, 부동산 정책 등일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22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1000명 증가했다. 이는 1999년 6월 148만9000명이래 21년 만의 최대치다. 더구나 청년실업의 증가율은 세계 1위이고 실업급여신청도 역대 최대라 한다. 본인 생각으로는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선, 공무원의 취업수를 늘리기보다 민간기업 위주의 인력수급이 중요하다.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기업에 우수한 인력이 모일 때 제 2의 경제도약을 이룰 수 있다.

2015년부터 계속해서 출생아 수가 크게 줄어 매년 10% 가까이 줄고 있다 한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선 단타식 복지정책보단 신혼부부와 아동에 대한 장기적인 복지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젊은 부부들 위주의 장기 임대주택정책과 육아보조금을 확대하여 청년들이 결혼하는데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각국의 공무원 수 산출방법의 기준이 여러 가지이지만, OECD나 IMF 등 국제기관은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경우를 공무원으로 보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2백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는 통계방식을 도입하여 공무원 수를 현실화하고 그 외 기관은 완전 민영화하여 국민의 혈세를 줄여야 한다.

일본은 2015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했다. 코로라 사태로 날로 나라살림이 어려운 이때 국회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재정이 더 악화되기 전에 각종 연금제도의 통합과 개혁 논의를 하여야 한다. 

집무 중인 윤재호 회장. ⓒ대한뉴스
집무 중인 윤재호 회장. ⓒ대한뉴스

 

일부 보도에 따르면 “文정부 아파트값 상승률은 MB-朴정부 2배”라 한다. 강남의 집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삼척동자도 아는 교육환경과 교통이다. 과거 인구분산정책에 따라 강북에서 강남으로 강제로 옮긴 세칭 일류 고등학교 중에서 일부를 강북으로 본래 위치로 환원시키고 고교 평준화에 힘을 기울어야 하고, 강남 강북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교통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재개발정책의 확대정책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린벨트해제 등으로 과거와 같이 주변 집값만 올리는 정책은 지양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 집권여당은 오만과 독주를 거둬들이고 야권과 협치할 수 있는 길은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정·청 협의 기구도 중요하지만 여야협의기구를 활성화하여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야당은 국가 주요정책에 대하여 여당과 적극 협력하고, 당권경쟁보다는 국민에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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