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법경제학회(학회장 김두얼 교수)와 공동으로 ‘공정거래법 집행에서의 경제분석의 역할과 방향’ 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정거래 사건의 경제분석 회고, 경쟁법상 경제분석의 활용 전망 등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공정위,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공정거래법 집행에서 경제분석의 주요 이슈와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조성욱 위원장은 축사에서 급변하는 시장 및 기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의 사업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해지고, 최근 들어 데이터 독점,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알고리즘 담합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법 이슈들이 등장함에 따라,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엄밀한 경제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때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높이고,창의로운 기업활동과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제발전에 공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대내적으로는 외부 경제분석 전문가의 채용 확대, 대외적으로는 학계와의 교류 및 소통 강화 등을 통한 경제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세션에서는 ‘공정거래 사건의 경제분석 회고’ 라는 주제로 전성훈 교수(서강대)와 강우찬 부장판사(대전지법 천안지원)가 주제 발표를 맡았고, 남재현 교수(고려대)와 공정위 황태호 경제분석과장의 지정 토론이 진행되었다.
전성훈 교수는 ‘공정거래 주요 사건의 경제분석 적용과 평가’ 라는 제목으로 공정거래 주요 사건들에서 사용된 다양한 경제분석 방법을 소개하고 각각의 사건들에서 경제분석이 갖는 의미를 발표했다.
강우찬 부장판사는 ‘경제분석의 공정거래사건 재판실무에의 수용’ 이라는 제목으로 행정소송에 있어 경제분석의 역할을 소개하고 형사재판에서의 경제분석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2세션에서는 ‘경쟁법상 경제분석의 활용 전망’ 이라는 주제로 윤경수 교수(가천대)와 장영신 부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제 발표를 맡았고, 노상섭 고문(김&장 법률사무소)과 심경보 부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의 지정 토론이 진행되었다.
윤경수 교수는 ‘경제분석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경쟁법 사건에서의 경제분석 관련 이슈(다면 플랫폼, 비가격 경쟁, 특허권 남용 등)를 소개하고 보다 적절한 경제분석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장영신 부연구위원은 ‘법집행 관련 경제분석의 역할과 개선방향’ 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경쟁법 집행과 경제분석의 발전과정을 소개하고 디지털경제에서의 경제분석의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향후 공정거래 사건에서 경제분석을 수행하는 데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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