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FTA 무역구제 분과의 요구사항 관철을 사실상 포기, 다른 분과의 협상카드 정도로만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17일) 일부 언론이 입수한 정부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무역구제 분야는 우리 측 관심사항의 반영이 어려울 경우에도 여타 분야의 협상에 활용하기 위해 미국 측을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다. 이는 정부가 무역구제 분과 요구사항들을 타 분과의 협상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무역구제 분과 요구사항 자체의 관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실익 중 하나로 수출업계가 받는 미국의 악명 높은 반덤핑 조치 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요구사항이 단순히 타 분과를 위한 협상카드로 전락할 운명인 것이다. 이는 그간 정부가 선전해 온 한미FTA 장밋빛 미래의 핵심 중 하나가 공수표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사회당은 한미FTA의 무역구제 협상과 관련, 이미 수차례 여러 의혹과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미국측이 관련법을 제·개정할 필요가 없는 수준의 무역구제 관련 요구사항 2~3개를 수용함으로써 생색내기를 하고, 한국측은 이를 ‘빅딜’로 과대포장하여 한미FTA를 끝까지 밀어붙이려는 작전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했다.
협상이 진행되면 될수록, 그리고 그 내용이 공개되면 될수록 문제점들만 속속 드러나고 있는 한미FTA.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어야 한다.
